ATM 출금 입금 한도와 바뀐 고액현금 인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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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ATM 출금 입금 한도와 바뀐 고액현금 인출 제도

by 쏘쏘한 하루 2023. 3. 29.

목차

    은행금고
    은행금고

     

    ATM 무통장 입금 시 입금 한도

    atm 기기를 통해 계좌번호로만 입금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던 것이 2023년 4월부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50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입금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시 무통장 입금 및 출금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유인해 범죄 조직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게 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범죄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여러 은행을 돌면서 기기를 활용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자신들의 범죄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기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atm 기기 사용 가능한 무통장 입금 시 입금 한도를 대폭 낮추도록 지시했습니다. 

    통장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무통장에 입금할 때 기존 1회 한도가 100만 원이었던 것에서 1회 한도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100만 원을 이체하려면 두 번에 걸쳐서 50만 원씩 입금해야 합니다. 



     

    돈뭉치
    돈뭉치


    ATM 현금 출금 한도

    통장에 입금으로 보낸 돈을 상대방이 그날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하루 출금 한도가 300만 원 한도로 출금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무통장 입출금 한도를 제한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및 피해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돈을 찾게 될 때는 현금 인출기보다 은행 창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에서 500만 원 혹은 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성별이나 나이 든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정이 채용을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면 편취함의 비중이 2019년 3244건에서 2022년 2만 7천52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고액 현금 인출 시 실시되는 금융사기 예방 문진이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상황에 따르면 연령이나 성별, 거래 금액 등 고객의 특성과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로 차별화된 문제를 실시합니다.

    40대에서 50대 남성은 대출 빙자형,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현금거래
    현금거래

    고액 현금 인출 시 영업점 내부 결재 강화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고객에 대해 책임자가 현금 인출 및 출금 용도와 피해 예방 사항을 확인하도록 변경됩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 인출 목적과 타인과의 전화 통화 휴대전화 설치 등을 직접 문의합니다 고객이 사기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 예방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분명한 사유가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할 경우 은행 직원의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모든 문진에 당황하지 마시고 은행 직원의 안내를 따라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비대면 계좌 개설

    스마트폰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범죄가 발생합니다.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 발급 보증 문자 정보만 대조하기 때문에 신분증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공동 결제 체계에 가입하는 경우 3일 동안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또한 범죄자가 비대면으로 명의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공동 결제 체계를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겁니다.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계좌 정지를 해야 할 때 개별 은행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오픈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일 동안 제한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내 계좌 조회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계좌 지급 정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나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보는데 편리함을 주는데 특별히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어르신 분들께서도 아주 편리하고 중요한 CD 기기인데요. 하지만 편리한 만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2023년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한 범죄 피해자를 최소화하고자 사용법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설마 나에게 하는 생각보다 미리 알고 있으면 언제 우리 곁으로 올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집에도 수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유선전화 무선 전화 할 것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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