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단 사유 알아보기

기초연금

올해 2023년도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많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지금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왜냐 올해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박탈당할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거나 잘 받고 있다가 뚝 끊길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중단 사유

■미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미수급자가 무려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 22년 5월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인구 중 무려 20만 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마 몰라서 신청을 안 하셨거나 본인은 자격이 안 될 것이라 지레 짐작하여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듯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의 수급 자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얼마 전인 2020년만 하더라도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로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예전 기준을 생각하시고 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기초연금 월 소득 인정액도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으로 22년 대비 22만 원이 상승했고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22년 대비 35만 2천 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집값의 하락 금융재산의 축소도 기초연금 산정에는 유리하게 적용되는 만큼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꼭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명의 대여
무심코 가족 간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기초연금에 탈락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부모의 명의를 빌려서 구매하는 경우 공동 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는 자녀의 자동차가 내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지불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이 고급 자동차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바로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 누군가가 사업자 명의 대여 통장 개설 계좌 개설 등의 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인의 계좌로 자금을 잠시 입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금이 내 계좌로 넘어오는 순간 그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상관없이 자금의 100%가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금융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소득 인정액도 늘어나서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간 부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간 부채를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항목 중에는 부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는 것으로 이 부채로 인정되는 것들에는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금융기관의 대출 그리고 사채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채는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가 해당되며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차용증을 썼다해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어 그대로 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내가 집을 빌려주고 전세금을 받으면 그 전세금은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금 전체가 다 부채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시가 표준액의 50% 한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 시가 표준액 5억짜리 집에 전세가 3억이라면 부채는 50%인 2억 5천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특수관계인 간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전세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가족 간의 돈 거래 가족 간의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에 불리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돈 빌렸다간 기초연금 끊길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를 타고 계신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 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은 100%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게 되면 의료급여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과 수급 탈락 여부를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기초연금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1355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 대상인데 아무래도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만큼 부유하다는 뜻이 됩니다. 

일단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 3천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했을 때에는 소득과 재산을 불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10년 이상의 차량입니다. 즉 2013년 이전에 고급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스 차량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증금액만 일반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 콘도 요트 고급 체육시설 등 여러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급 회원권을 소유했다면 소득 인정액 하위 70%라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자체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거주자

해외에 이민 간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중요한 건 6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중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체류 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지급 중지되며 귀국을 하고 나서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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