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조건과 논란이 되는 새출발기금과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와 정책

정부의 빚 탕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과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

 
새 출발기금과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

정부의  '대출 빚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정부의 채무 조정 정책은 불공평하고 지속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과 부채 감면 대상자와 조건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에 대한 채무자들의 고금리 문제와 다중 채무자들이 증가하는 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제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출발기금'과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 2개의 새로운 정책이 소개하려 합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국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명 빚 탕감 정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보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출이 있는 분들의 그 빚을 정부가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반길 일만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정말 많습니다. 

"여태까지 빚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

"완전 불공평한 정책이다."
 
"앞으로 빚 갚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등등 반발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 누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탕감을 해주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까지 확실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대출이 있는 분들과 대출이 없는 분들 모두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대출금을 갚고 계시고 부채가 있으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담보 대출금이 있으실 것이며, 또 차를 살 때 빌렸던 차량 대출금, 또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금으로 대출한 것도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일명 빚투라고 하는데 요즘에 참 다양한 이유들로 각자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아주 놀라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빚 탕감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많은 언론사와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두 가지 정책 바로 새 출발 기금과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빚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무려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처음에 발표되었던 큰 내용부터 살펴보면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 원금을 60%에서 90%까지 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 충격적입니다. 여태까지 빚을 지면 이걸 한평생 갚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만 했지 나라에서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새 출발 기금 

그렇다면 새 출발 기금 전 국민이 다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 전 국민이 대상이 된다고 해도 문제고 일부만 대상이 된다고 해도 문제인데, 대상자는 크게 보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외되는 국민들의 반발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새 출발 기금 말고도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빚 탕감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 이 제도는 새 출발 기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이건 청년들만 대상이 됩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대상입니다. 결국 이번 빚 탕감 정책의 대상자는 크게 보자면 자영업자와 청년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요새 발표된 지원금들 대상자가 대부분 소상공인 아니면 청년 위주라서 4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과 분노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빚 탕감 정책마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청년들 위주라니 일반 직장인들과 중장년층 분들께서는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정책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정책의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 출발 기금처럼 원금을 상환해주는 건 아니며,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30~50% 정도 이자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3년 이내로 가능한 원금 상환 유예 기간 동안에는 3.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1년이고요 어쨌든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겠다고 처음에 발표했던 새 출발 기금과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빚내서 투자했던 일명 빚투 청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신용등급 하위 20%이니 대상자들 중에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 즉 가상화폐에 빚투 했던 청년들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실제로 발언한 내용입니다.

“투자에 실패한 사람도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국민들의 분노와 반발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정책이다. 여태까지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 자기 빚을 자기가 갚아야지 왜 나라에서 갚아주냐 자기가 원해서 빚내서 투자한 건데 그걸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주느냐 이러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새출발 기금 보완책

우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후 새 출발 기금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원금 감면 대상자 및 대상 채무를 엄격히 제한한다.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계 제조업 전문 직종 등은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대상 채무는 지원 대상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이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 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 대출로 상환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도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셋째, 코로나 피해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주택 구입 목적 등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도덕적 행위 차단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이번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금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 채무만 대상이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 부채의 60~80%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또한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지 않는 즉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이 우려되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의 채무조정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에 대해 국세청 등과 연계해서 엄격한 재산 소득 심사를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은닉 재산이 없는지 샅샅이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빚 탕감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금융위에서는 고의적 연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등록하고 1년에서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부 기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부 기준이 노출되면 채무자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고 신청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부적인 구체적인 기준들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몇 가지 방안들이 새 출발 기금이 발표되고 나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후 보완책을 마련하여 발표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반발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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