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와 신용카드대란 이야기

목차
1. IMF 외환위기와 달라진 2023년
2. 신용 카드 대란
3. 신용 카드 대란 원인과 영향력
4. 경제 위기 대비책

 

IMF 이사회

 

IMF 외환위기와 달라진 2023년

 최근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 효과와 경기 둔화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그 연체율이 두 배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이런 곳들을 인터넷 은행들 연체 규모가 최근 3분기 동안 3배가 늘어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율도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연체의 주 대상들은 중간 정도 신용등급 혹은 그것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신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간 등급의 신용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자금 경색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IMF 외환위기 그때와 지금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외 여건이나 경제 체질도 바뀌었고 위기의 성격 자체도 복합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이라서 분명히 이전 위기와는 완전 다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신용 카드 대란

한국이 겪어본 과거 경험 중에 개인들의 자금 경색 상황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건이 카드 대란입니다. 1997년에 11월 당시를 보면 굉장히 긴박했던 시기였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지고 IMF에 돈을 빌려달라고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에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라 충격을 이겨낼 수 없었던 기업들은 파산과 부도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자영업자들도 다 망하고 직장인들도 기업들 사라진 것 때문에 일자리 다 잃어서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혹독한 구조조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소비가 제대로 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있어도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불안하니까 있는 돈마저도 아낄 수밖에 없는 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소비 안 해서는 될 일도 안 될 판국이니까 어떻게든 소비를 늘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소비가 늘어야 내수 경제도 살고 그렇게 내수 경제가 살아야 기업들도 다시 일어나서 사라진 일자리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었습니다. 그전의 사회는 현금 거래가 활성화된 사회다 보니 정부에서는 탈세를 줄이고 소득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정책을 도입하려고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IMF 외환위기로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방안으로 이걸 활용하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시켜서 카드사들의 현금 인출 한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해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만들어서 현금 대신 카드를 쓰면 세금을 일정 비율로 깎아줘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를 쓰고 받은 영수증으로 복권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카드사들끼리는 서로 점유율을 높인다고 카드 사용자들한테 자체적인 혜택까지 늘려줬어요. 상황이 이러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안 쓸 이유가 없고 상점들도 이런 분위기에 신용카드를 받고 팔면 매출에 타격받으니까 이때 카드 가맹점들도 엄청나게 늘고 카드 사용액도 빠르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999년부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신용카드 활성화에 크게 역할을 하게됩니다. 사실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1천만 장 정도 밖에 안 됐었는데 정부 정책 이후로 2002년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1억 장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돈도 1998년에는 63조 원 수준이었는데 4년 뒤 2002년에는 622조 원 규모로 카드 사용량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카드 사용 시장이 10배나 커지게 됩니다. 

 

 

 

 

신용 카드 대란 원인과 영향력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서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빚이 만들어낸 착시 효과였습니다. IMF라는 경제 충격으로 사람들은 당장 소득도 끊기고 쓸 돈도 없는데 마음만 급한 정부에서 소비 키우겠다고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꺼냅니다. 당장은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은 보였으나 사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문제점만 키우는 부작용만 계속 일으키게 됐습니다. 

 

카드사들은 높은 점유율 확보와 카드 발급을 더 많이 늘리려고 실적 달성에만 열을 올렸고 나중에는 서로 가열 경쟁만 펼치다가 묻지마 식의 카드 발급에만 하게 됩니다.

 

카드 발급도 대형마트, 백화점, 지하철, 심지어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교 구내 식당 앞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가리는 곳 없이 모집인들이 모여서 카드 발급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발급해 주는 대상도 저신용자뿐만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을 안 가리고 무차별식으로 카드 발급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카드사들은 자기들이 발급한 카드가 시중에서 많이 사용돼야 되니까 카드 사용 금액이 높은 고객일수록 더 상위 혜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차별화된 서비스 정책도 펼치게 됐고요 그러자 카드 사용 규모는 더 불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카드 발급이 확산되면서 카드 사용이 일반적으로 되고 사람들은 이제 현금이 없어도 일단 손에 쥐고 있는 카드가 있기떄문에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소비 습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갈수록 할부 금액도 더 커지고 또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과소비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점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카드로 물건 사는 것보다 현금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준이 전체 신용카드 이용 금액 중에서 60%가 현금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카드 대란이 과소비 등의 문제점이 아니고 개인 부채 문제로 새롭게 부상합니다. 카드 대란 사태는 현금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전부 돈이 말라 있을 때 일자리 잃고 하던 사업 다 망해서 당장 생활자금으로 쓸 현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은 막혔고 고리 대금을 쓰자니 당시 법정 이자가 60%가 넘으니까 돈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카드 발급도 쉽고 현금 인출도 쉬운 신용카드를 안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금 인출 서비스 금리도 연 30%가 넘는 수준으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실직하고 폐업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당장 생활비며 자녀 학자금이며 써야 할 돈 몇 백만원이 없어서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연 30% 수준의 빚을 상환할 여력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여기저기 카드 발급 늘리고 현금 인출 받아서 카드 돌려막기로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부터 연체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부 학생들도 다 포함이됩니다. 

 

본격적인 카드 연체 문제는 2002년 월드컵 시기를 기점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1997년에 처음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143만 명 수준이었던 신용불량자 수가 2003년에 카드 대란이 터지니까 372만 명까지 급증하게 됐습니다.

당시 카드 사용액 중에 14%가 연체 문제가 발생하였고 당연히 카드사들도 부실이 심해져서 손실이 큰 데 같은 경우는 은행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매물로 떠돌다가 다른 회사에 매각 처분되는 카드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겪은 카드 대란 사태는 무리하게 소비 확대에만 집착하는 성급한 경제 정책을 내세운 정부와 당장의 실적에만 목매다 무분별하게 카드 발급을 늘렸던 기업 그리고 자신의 지불 능력은 감안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돈을 쓰며 소비한 국민 경제 주체 3곳이 동시에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 대비책

첫 번째는 고정소득 유지입니다.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정 소득이 있으면 돈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돈이 마르는 순간 내가 할 수 있었던 선택지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가올 경제 충격을 대비해 버틸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에어백 역할을 할 만한 목돈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경기 침체의 깊이와 기간을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제일 힘든 것입니다. 목돈을 갚자니 아깝고 살고 있던 집을 줄이자니 누리던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건 더더욱 못하겠고 그리고 상당수는 부채 규모를 줄일 만한 목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경제가 좋을 때는 레버리지니 하면서 기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다른 기회들마저 다 빼앗아버리는 악마가 됩니다. 

어른들이 요즘 애들은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을 흔히 하는데 그분들이 고금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험에 귀 기울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경제 사정을 위험에 안 빠뜨리게 이 세 가지 부분은 지금 반드시 챙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