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와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최근 우회전 단속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근데 음주 단속은 좀 다릅니다. 앞으로 법이 또 새로 바뀔 수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주운전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을 정도로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제발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음주운주 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재범률이 마약 사범 재범률보다 더 높고 재범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그래서 결국 5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하나 발의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위와 같이 생긴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려면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만약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대신 불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대신 불어줘도 안 됩니다. 중간중간 또 불어서 본인인지 또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착 기간은 최대 5년 동안 부착해야 되고 구매 및 설치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 부착하지 않거나 거부할 시 벌칙이 따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특수 번호판

그리고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사람들과 경찰이 잘 볼 수 있도록 특수 번호판으로 교체한다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번호판은 현재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와 같은 특수 번호판이 달린 차량은 음주운전 사고 낸 차량으로 인식이 되어 망신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명 사고시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강력범처럼 아예 신상을 공개한다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도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안들이 잘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매번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통과가 안 됐지만 이번에는 의원 81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만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음주운전 적발 시 시신 닦기부터 시작해서 1급 살인죄 적용 배우자 동반 처벌 그리고 2회 적발 시 교수형까지 정말 음주운전을 하고 싶지 않도록 처벌이 무섭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이 강화되었지만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부분 벌금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이 적용되지만 실제 형량은 양형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