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년 생계급여 14.4% 인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새로운 도약
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 이야기

서울시, 2024년 생계급여 14.4% 인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새로운 도약

by 쏘쏘한 하루 2024. 1. 22.

목차

    서울시, 2024년 생계급여 14.4% 인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새로운 도약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써 생계급여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14.4% 상승하여 월 최대 35만 6,551원까지 지원되며, 2인 가구도 13.7% 인상으로 월 최대 58만 9,218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역대 최대 폭의 인상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들에게 보다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서울시, 2024년 생계급여 14.4% 인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새로운 도약
    서울시, 2024년 생계급여 14.4% 인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새로운 도약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
    지원액
    2023년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2024년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최소
    지원액
    2023년 103,895 172,808 221,741 270,048 316,534 361,399
    2024년 118,850 196,406 251,448 305,595 357,106 406,313

     

    이번 개정에서는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이 106만 9,654원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지정된다.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기준: 15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54백만 원 이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따로 평가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3년(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의 적용 연령을 29세까지로 확대하고,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에 대해서는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게 되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 및 수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서류 및 안내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더욱 강화된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2024.01.15 - [정부 지원 이야기] -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대상자, 선정기준, 자동차, 부동산, 감액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대상자, 선정기준, 자동차, 부동산, 감액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대상자, 선정기준, 자동차, 부동산, 감액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지 정책의 환경 속에서 기초연금은 우리 노년층의 중요한 생명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 기초

    papioos.tistory.com

     

    2024.01.12 - [정부 지원 이야기] - 1조 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하기

     

    1조 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하기

    1조 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하기 번화한 대도시이자 대한민국의 경제 중추인 서울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papioos.tistory.com

     

    2023.12.26 - [정부 지원 이야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지원 금액 강화된 정부 지원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지원 금액 강화된 정부 지원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지원 금액 강화된 정부 지원 2024년 서비스의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 지원 제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이 대폭 개선되

    papioos.tistory.com

     

    2023.12.07 - [정부 지원 이야기] - 실업크레딧,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제도, 실업급여, 국가 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 바우처 등의 실업자, 구직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실업크레딧,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제도, 실업급여, 국가 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 바우처 등의 실

    실업크레딧,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제도, 실업급여, 국가 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 바우처 등의 실업자, 구직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력 전환과 은퇴 환경 속에서 정부 지원

    papioo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