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년 생계급여 14.4% 인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새로운 도약

서울시, 2024년 생계급여 14.4% 인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새로운 도약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써 생계급여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14.4% 상승하여 월 최대 35만 6,551원까지 지원되며, 2인 가구도 13.7% 인상으로 월 최대 58만 9,218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역대 최대 폭의 인상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들에게 보다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서울시, 2024년 생계급여 14.4% 인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새로운 도약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 지원액	2023년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2024년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최소 지원액	2023년	103,895	172,808	221,741	270,048	316,534	361,399
	2024년	118,850	196,406	251,448	305,595	357,106	406,313

 

이번 개정에서는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이 106만 9,654원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지정된다.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선정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15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54백만 원 이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따로 평가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3년(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의 적용 연령을 29세까지로 확대하고,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에 대해서는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게 되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 및 수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서류 및 안내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더욱 강화된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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