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MH(엘브이엠에이치)와 프랑스 루이비통 세금 75%

루이비통 가방

 

LVMH(엘브이엠에이치)와 프랑스 세금 75% 정책의 부작용

 한국에서 명품 소비가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명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 기업 루이비통 모 샹동 헤네시 대표적으로 루이비통 디올 펜디 로로 피아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LVMH 회장이 9조 원대 자산을 해외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명품 하면 프랑슨데 지분을 해외로 옮긴 건 당시 프랑스에서는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올렸으면 모르겠지만 75%의 과도한 세금으로 피해 많은 부자와 기업이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850개나 되는 기업들이 본사를 스위스로 이전했으며 실업자 수는 3년도 안 돼서 29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유세

부유세란 부유한 자의 순자산을 매기는 재산세의 하나입니다. 주로 부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세금으로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좋은 의도이지만 세금으로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부자들에게도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로 인해 부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더 받으려다가 세금 낼 사람이 떠나버릴 수도 있으니 세금을 걷더라도 부자들에게 너무 부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부유세 정책

2012년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던 당시 사회당 후보였던 프랑스의 올랑드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공약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부자와의 부의 차이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공약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징수하여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올랑드는 진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먼저 연소득 15만 유로(한화 약 2억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45%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최고 소득세율이 41%로 해서 45%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45%가 낮은 세율은 아니지만 기존에 41%였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엄청나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소득세율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 소득 100만 유로(한화 약 14억만 원)이상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득세를 징수하려고 했습니다. 소득세로 내는 세율이 무려 75%로 부유한 사람이라 해도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세율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가 말도 안 되는 75%라는 소득 세율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려 했던 이유는 그 당시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2년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3%였다고 합니다.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높은 75%의 세율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프랑스 헌법의 기본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득세를 개인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합산해서 가구별로 부과한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부유세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걷는 대상을 고소득자 개인에서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으로 바꿔서 시행합니다.

 

 

●소득 세율 75%의 효과와 부작용

결국 75%나 되는 어마무시한 세금을 기업에게 부여했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정부가 예상했던 부자들의 경제적 기여(세금)는 거창한 공약에 비하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재정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유세 정책을 통해서 2년 동안 프랑스가 걷은 세금 수입은 2013년에 2억 6천만 유로(한화 3,750억 원)이고, 2014년에 1억 6천만 유로(한화 2,24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2년 동안 걷은 세금이 약 6,000억 원이지만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 재정 전체 수입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부유세를 통해 많은 돈(세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실제로 부유세로는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프랑스는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847억 유로(한화로 약 118조 원 7,000억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으며 2년 동안 징수한 부유세는 재정 적자에 약 0.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부유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패를 단순한 세금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75%나 되는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납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유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프랑스를 떠나 해외로 가는 사람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도한 조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난 기업들도 이전했습니다. 

 
먼저 부유세 정책과 함께 연소득 15만 유러 이상인 사람들도 세율을 올라가면서 프랑스의 세금을 피해 해외로 떠나갔습니다. 프랑스를 떠난 사람은 2010년까지만 해도 1,33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유세가 도입된 첫해인 2013년에는 3,740명까지 늘어나버립니다. 3년 만에 프랑스로 떠난 사람이 2.8배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프랑스를 엄청나게 떠나는 상황에서 무려 75%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해외로 귀하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프랑스를 떠나는 기업과 인물

 그런데 이 중에는 벨기에로 귀하 신청을 한 엘브이엠에이치(LVMH)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도 있다고 합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  TOP5에는 항상 위치해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부자인데 그런 사람이 프랑스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과 국민들은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국적을 바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에서는 불을 죄악시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여론은 전혀 괜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결국 베르나르 아르노는 귀하 신청을 취소하고 프랑스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프랑스를 떠나지 못했지만 진짜로 해외로 귀화해 버린 인물도 있다고 합니다. 제라르 드빠르디유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프랑스에서 사랑받은 배우라고 합니다. 제라드 드파르디유 1992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 역할을 맡은 적이 있을 정도로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75%의 세금을 걷겠다면서 정책을 밀어붙이니 그대로 러시아로 귀하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라르 드파르디유가 귀화하는 것을 허락했고 2013년 1월 3일에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 배우마저 떠날 정도라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2013년 8월 14일에 주 스위스 프랑스 상공회의소는 850개 이상의 프랑스 기업이 높은 세금을 피해 스위스에 본사를 설치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850개의 기업들이 곧바로 프랑스에서 떠날 정도였습니다. 이때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무서운 세금 정책으로 부자와 기업들이 떠나면서 프랑스의 피해도 상당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과도한 조세 정책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먼저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남아 있던 기업도 막대한 세금 때문에 위축이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의 실업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잘못된 세금 정책과 실업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했을 2012년 5월 당시 프랑스의 실업자 수는 약 290만 명이었고 2014년 12월에는 프랑스의 실업자 수가 349만 6천4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2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실업자 수가 약 60만 명 20%나 증가했으며  과중한 부유세는 외국인들이 프랑스에 투자하는 것 마저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부유세 때문에 온갖 문제를 겪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부유세를 추진할 때 약속한 2년이 지나자 빠르게 부유세 제도를 해지해 버렸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부유세를 폐지하면서도 부유세가 재정적자 감소에 기여했다고 말했지만 효과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가 기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만 심어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이야기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잘못된 정책은 심각한 피해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