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2024년, 한국의 가족 지원 정책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위한 지원책은 맞벌이 가정부터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개편으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부터 근로환경 개선, 교육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가족들의 삶을 지원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원 내용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2024년,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일환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고,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지원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11만 가구로 확대되며, 청소년 부모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서비스 이용금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을 넓힐 예정입니다.

 

긴급돌봄 및 단시간 돌봄 서비스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부담이 있는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 등을 위한 '긴급돌봄' 및 '단시간 돌봄'도 실시되며, 긴급돌봄은 서비스 신청 시간을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여 제공됩니다.

 

또한, 단시간 돌봄서비스의 최소 이용시간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부모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근로환경도 개선됩니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 확대를 목표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41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은 668곳, 공공기관은 1133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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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혜택 강화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12년간 유지해 온 중소기업은 현재 22곳에서 올해 7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족친화 최고기업은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연계되며, 추가로 특별 육아휴직을 1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법정 유급휴가 10일 외에 최대 20일까지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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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60%에서 63%로 완화됩니다.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도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지원금액은 월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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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완화

청소년 위기 임산부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었던 기준을 폐지하며, 이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소득 학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작년에는 266호였던 이 형태의 주택을 올해에는 306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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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교육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을 위해 한국에서의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국의 가족 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 단계에 맞는 기초 학습, 진로 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 다문화가족을 위해 초·중·고 자녀 약 6만 명에게 연간 40만원부터 60만 원의 교육 활동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론

가족은 사회의 기반입니다. 2024년의 한국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안정을 돕는 등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가족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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