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혼자 사는 아픈 중년 남성, 가족 돌보는 청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확대 시행

돌봄 서비스 혼자 사는 아픈 중년 남성, 가족 돌보는 청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확대 시행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대상을 노인, 장애인, 아동에서 중장년층과 청년층까지 확대했습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장년층(만 40세~64세)과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만 13세~34세)에게 필수적인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확대의 동기,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자격 기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돌봄 서비스

 

간병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수년 동안 정부의 돌봄 프로그램은 주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간과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령대에 대한 지원 부재로 인해 특히 독거 중장년층이 직면한 고립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복지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또래에 비해 우울증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등 변화하는 가구 구조와 고령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업 내용

보건복지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사업의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기본 서비스

기본 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며, 사회복지사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간병 지원, 가사, 은행 업무, 식료품 쇼핑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한 달에 12~72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독립적으로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비스가 최대 72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전문 서비스는 현지 상황과 수요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고립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심리 상담, 사회화 활동, 식사 및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및 휴식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용 자격 및 비용

간병 서비스 이용 자격은 소득 수준보다는 개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포용성을 통해 중산층도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에 차등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개인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사람은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중위소득의 120%에서 160% 미만인 사람은 20%를 부담합니다. 중위 소득 160% 이상은 전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전문 서비스의 경우, 기본 및 차상위 계층 모두 총 서비스 비용의 5%를 부담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기준 월 190,000원, 36시간 기준 63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월 1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시행 및 향후 계획

이 사업은 우선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선정된 12개 시-도에서 시행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반기 중 최소 6,0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역 내 민간기관 중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체계 전반의 내실화를 위해 주기적인 컨설팅과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결론

중장년층과 젊은 가족 간병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보다 포용적이고 배려심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필요'에 기반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이니셔티브는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확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개인과 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