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증가, 대응이 필요한 이유와 신고 방법

데이트 폭력 증가, 대응이 필요한 이유와 신고 방법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대처 방안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진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적,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종종 '교제폭력'으로도 불리며, 이는 연인 간의 낭만적인 행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지난 년도에 신고된 데이트 폭력 사건은 7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에 비해 약 5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1만 9098건이 신고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신고 건수가 8만 건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100명 중 2명만이 구속 수사를 받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과 대책

1. 법의 사각지대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 접근금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양형기준 부재

데이트 폭력을 다루는 별도의 법이 없어,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일반 폭행죄 기준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

데이트 폭력이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협박죄로 다뤄지다 보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를 취소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

법 개정 필요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3번이나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주변의 도움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인식 확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만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언어적, 정서적 폭력의 경우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교제폭력 피해자 신고 방법 및 상담

교제폭력을 겪고 있는 경우, 혹은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돕고 싶은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에 전화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교제폭력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겪고 있다면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데이트 폭력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함께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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